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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 대통령 신년 회견]“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6·3 지방선거 전 처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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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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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 지난해 말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는데, 더욱 밀접해진 한·일 관계가 양국 군사협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 등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대원들과 지상에서 교류하는 행사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결국 블랙이글스는 해당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한국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역시 같은 달 예정됐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됐다. 이번 블랙이글스의 나하 기지 기착을 계기로 양국 군사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일본이 이번에 협조에 나선 것은 지난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안규백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일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블랙이글스는 일본을 거쳐 필리핀, 태국, 인도, 오만을 경유해 다음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한다. 블랙이글스의 비행 거리는 총 1만1300여㎞다. 공군은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T-50B 전투기 9대, 수송기 C-130 4대, 장병 120여명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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