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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일본 유출 조선시대 불화,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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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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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불화 2점이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9월 도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이운(옮겨 모심)한 뒤 25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작품들은 올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종단에 불화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 마음을 냈다”면서 “종단은 지난 7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불화를 확인하고 소장자와 기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화다. 173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335㎝, 세로 445㎝ 크기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는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번에 환수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가 시주한 것으로, 그가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규모가 크고 불화 조성에 왕실인사, 당대 고승들이 참여하는 등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데다 작품성 면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급 가치가 있는 불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지지·지장보살을 그린 불화(가로 330㎝, 세로 325㎝)로 1744년에 제작됐다. 18세기에 그려진 삼장보살도 중 남아 있는 것은 모두 19점으로, 이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등 구성과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두 점의 작품은 곳곳에 결실(일부가 없어짐), 갈라짐, 미생물 오염 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성원스님은 “보존처리에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후 용연사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의제 중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하급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렸는데, 지정토론자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사건이 다양해진 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해선 여러 보완 방법이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법관의 ‘퀄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급심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만 하는 건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판사를 더 뽑아 하급심을 강화하면 된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약화는 재판 실무에서 실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판사는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게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쌓여야 추천위원회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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