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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구역은 강남·서초구 각각 5.35㎢,,21.34㎢ 면적이다.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대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가장 인접한 개포동 일대가 1.21㎢ 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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