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어용노조’ 우려에···“노조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다시 고친다 > 제품안내

브랜드이모티콘 ‘어용노조’ 우려에···“노조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다시 고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03:45

본문

브랜드이모티콘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각각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주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계 역시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정부 시위대 향해 “애국자여, 우리가 도울 것” 강경한 행동 주문“미, 카타르 미군기지 철수 권고”…실제 군사 작전, 주변국 허가 필요반체제 매체 “사망자 최소 1만2000명…하메네이, 실탄 사격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하라고 선동하며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베네수엘라 공습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역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군사 개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권고의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가운데 포착된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반정부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혁명수비대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