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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의원과 문 의원은 친정청래(친청)계, 강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50%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강 의원 30.7%, 이 의원 24.7%, 문 의원 24.0%로 집계됐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20.6%로 낙선했다.
당심(당원 마음)과 의심(국회의원 마음)이 확연하게 갈렸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에선 강 의원이 3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26.8%로 뒤를 이었으며, 이건태 의원 22.4%, 이성윤 의원 16.5%순이었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성윤 의원이 32.9%로 제일 앞섰다. 이어 강 의원 27.2%, 문 의원 21.1%, 이건태 의원 18.8%순이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법원 개혁과 국민의힘 해산 등 ‘내란 청산’ 구호에 대한 당원들의 열띤 호응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인 강 의원이 총 득표율 1위에 오른 것은 정 대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정 대표가 지난해 1인 1표제를 추진할 당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입법 또는 당헌·당규 개정 등을 일정 부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열렸다. 친명계 2명 대 친청계 2명의 대결 구도에서 1인 2표제 선거인 만큼 어느 쪽에서 탈락자가 나올지 주목됐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지방선거 승리,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원팀이 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당원의 요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저희가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우리는 뛰어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워주시길 바란다. ‘미움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사랑은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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