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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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