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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청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인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한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장관 4명 중 3명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다. 한국노총이 어용노총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머지 한 명은 군 출신 인사였다.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이 이 자리 저 자리 꿰찬 것과 비슷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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