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인 84%, 미·이란 갈등 심화 우려···트럼프 지지율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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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미국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미국의 공습 직후 시작돼 이날 이란이 카타르의 미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하기 전에 종료됐으며, 오차범위는 ±3% 포인트이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이란이 보복으로 미국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선 49%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원의 62%(반대 22%)는 추가 공습을 지지했고, 민주당원의 대부분은 반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찬성 42%, 반대 40%로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 때의 42%에서 1%포인트 하락한 41%로 조사돼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했어도 최근 몇 달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가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나온 47%보다 낮다”고 전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강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뜻은 보훈을 통해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이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내정자는 보수 진영 출신이다.
권 내정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을 많이 만난다면서 “아직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며 보훈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을 두고는 “당시의 행적으로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청와대를 향해 “친북세력인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당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일 어업 협상 등에서 정부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판단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바로 사과했다”라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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