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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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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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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71)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202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변수가 생겼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으며, 복역 기간을 채운 이 전 교수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서 교육감은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학 강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침략 등과 관련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나스기 대사는 지난 10일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대사 포럼에서 ‘중·일 관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영어로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은 전쟁 중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은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995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가 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다.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총리 퇴직 이후인 2013년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일본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느끼며 충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급 정치인이 아닌 주중대사의 ‘사과’ 언급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가나스기 대사가 “일·중 간의 전략적 호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중국 관영매체들이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지난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대미 관세 공동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한·중·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한 ‘아시아의 미래 국제 포럼’에서 “참혹한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모든 행위와 철저히 단절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되는 등 중·일관계가 개선 국면이지만 하반기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일본의 침략과 관련한 역사적 기념일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7월7일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일, 9월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기념일, 9월18일 만주사변 기념일,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일 등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9월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주중대사로서는 2023년 10월 부임했다. 부임 당시 대중 강경파 인사였던 다루미 히데오 전 대사 후임으로 7년 만에 ‘비중국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부임한 것이 화제가 됐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유통되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원유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국가안보위원장은 이같이 전하며 “(해협 봉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고 밝혔다. SNSC은 마수드 페제시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등 12명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오가는 유조선 가까이 접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의 공습 이후 일부 대형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길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서 진입할 예정인 한 유럽 유조선 회사의 임원인 미하이 바르부는 “그들(IRGC)은 사방에 있다”며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안 기지에서 공격할 수 있다. 두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는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뢰를 수로에 설치하거나 미사일로 개별 유조선과 항구를 공격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9년 IRGC 소속 특수부대는 영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인근에서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2개월 간 억류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 해상 교통로의 폭은 3km 가량으로 대형 선박 대부분은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해 사실상 이란이 이곳을 통제한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5%, LNG 수송의 20%가 이곳을 지나 전 세계로 수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판매돼 한국도 영향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위기 국면마다 봉쇄 위협을 가했으나 실제 봉쇄를 한 적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이란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어서 (해협 봉쇄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하더라도 인근에 주둔한 미군이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에는 이곳의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미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인근에 미군이 추가 배치돼 대응에 더 신속하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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