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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도달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길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 기일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서증 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았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 했던 주장의 반복이었다.
수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와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을 언급하며 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0명 규모의 방청석은 늦은 밤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들을 향해 응원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후 특검이 최종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번 제지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등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라고 외쳤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자금 3종을 신설했다. 대구형 특화·혁신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등에 1402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환자금의 이차보전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보증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자금 지원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기업 2만288곳, 총 1조1612억원에 대해 평균 1.65%의 이자 차액을 지원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올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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