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제품안내

문상현금화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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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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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충남 보령시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보령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장려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brcn.go.kr) 또는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을 비롯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청년센터를 이전·개관하고 지역 정착 프로그램과 청년 관계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 생활비 지원, 청년 어학 단기 집중 교육, 청년 창업 임대오피스 지원, 청년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이번 장려금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보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전두환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특검은 이를 언급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논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만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특검팀 검사는 “김용현은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명과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상부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른 점은 잘못이지만 계엄의 주동자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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