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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자,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역시 한국의 위상 제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을 나토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이런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 국익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이례적인 대낮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민간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TCH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니프로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79명이 다쳤다. 보리스 필라토우 드니프로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학교, 유치원, 교회를 포함해 40곳 이상의 민간 시설과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오데사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던 열차도 객차 5칸이 파손됐다.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고 있으나 대부분 야간 드론 공습이었다. 이번처럼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3명이 다쳤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이 같은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찾은 때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이 총 2만8743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만 전체의 약 9.5%인 2736기가 발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8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헤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사회 간 회의도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급으로 격하됐다. WP는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자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으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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