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문민’ 국방 ‘AI’ 과기…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 제품안내

폰테크 하는법 ‘문민’ 국방 ‘AI’ 과기…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19:19

본문

폰테크 하는법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과기, LG 출신 배경훈…노동 김영훈,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안 내정자 발탁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1·2차관을 지냈으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가)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한 3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한 3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선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인선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의 이유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이전글텔레:BSECRET7 회사평판조작 면허증위조 25.06.26
다음글음주운전변호사 미 정보당국 “이란 핵 개발 6개월 정도 지연”…트럼프 ‘완파’ 주장과 배치 25.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