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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동의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전환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도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으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이정문 도당위원장이 상임총괄공동위원장을 맡고 어기구·문진석·박수현·복기왕·이재관·황명선 국회의원과 양승조(홍성·예산), 조한기(서산·태안) 지역위원장, 김하진(아산을), 조장현(보령·서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나소열·이규희 전 지역위원장 등이 총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전·현직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도당 각급 위원장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사 등 각계각층 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내 11개 지역위원회별로도 50~100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과 통합 비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 중이며 취합된 서명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도민의 뜻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여론 확산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충남·대전 행정통합 SNS 챌린지’도 시작했으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도민 100만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부 모낭 주변에 살고 있는 모낭충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으나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안면 홍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모낭충 밀집 여부와 해당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지희·김제민 교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박창욱 교수 연구팀은 안면 홍반 환자의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실제 의사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2023년 안면 홍반 때문에 모낭충 밀도 검사를 받은 환자 112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안면 홍반은 모낭충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모낭충증을 비롯해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루푸스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모낭충증은 발적과 가려움, 염증 등을 일으키는데, 다른 질환과 겉보기로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모낭충증을 진단하려면 피부 표면 생검이나 피지 분비물을 짜내는 압출 검사로 모낭충을 채취해 밀도를 측정한다. 다만 이들 방법은 통증이 있으며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의 얼굴 사진과 증상, 혈청 알레르기 지표 등의 임상 데이터만으로 모낭충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 성능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 지표 점수는 0.823~0.865점(1점 만점)으로 나왔다. 해당 지표에서 0.8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의 보조로 피부과 의사의 진단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도 나왔다. 모델의 도움 없이 진단했을 때의 평균 진단 정확도는 63.7%였지만, 예측 결과를 참고한 후에는 70.6%로 상승했다.
모낭충증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정확히 찾아내는 민감도 역시 13.6% 향상됐다. 사전 설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분류된 의사 집단에서 진단 보조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잘못된 예측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민 교수는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얼굴 사진과 임상 데이터만을 활용해 모낭충 밀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 연구로, 협업 모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해당 모델을 모낭충 검사 장비가 없는 1차 의료기관이나 원격 진료 환경, 수련의 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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