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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내달 해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선거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수회담은 입헌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열렸다. 노다 대표는 “(양당은) 기본 노선이 일치한다. 선거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양당은 긴박한 국제 정세, 고물가 대책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정치공백은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연계 정도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소선거구마다 공명당은 1만~2만표를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헌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자민당에 압력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획득 의석은 자민당 191석, 입헌민주당 148석으로 43석 차이였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 협력 방안은 검토 사항으로 남아 향후 논의에 따라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당이 협력할 경우 공명당 현직 의원이 있는 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에 비해 지방 조직이 약해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은 26년 간 자민당과 연대하면서 지역구에선 자민당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명당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중도 세력 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자민당과 극한 대립 구도까지 나아갈 경우 향후 연립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당장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새로이 연립한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적이며, 자민당 파벌이 중심에 자리했던 ‘비자금 스캔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립 이탈 요인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미온적인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마이니치에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의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인사들이 최근 우주청에서 잇따라 사임한 일을 우려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NASA 출신 핵심 인력이 우주청에서 잇따라 이탈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소속돼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현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각각 떠났다.
배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향후 외국에서 인재를 더 영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우수 인력이라며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상업 발사체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르는 숫자라는 뜻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발사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후속 발사체 준비 때에는 기술적 경험을 참고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누리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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