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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트럼프,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발표에 “범죄자 트럼프, 당신부터 방 빼라” 시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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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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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자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지하철역과 백악관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선 별다른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백악관 앞에서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관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갱단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 뙤약볕인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을 범죄자와 노숙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시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워싱턴을 접수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그의 기자회견 후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이날 백악관 앞에 새로운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 (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릴랜드 거주민이지만, 워싱턴 생활권에 속해 주 5일은 이 도시에 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워싱턴의 범죄율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네이든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은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백인 청소년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의 미래를 망쳐선 안 된다’며 넘어가지만, 흑인 청소년은 14살만 돼도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네이든의 옆에는 또 다른 남녀가 ‘ICE(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 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군사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LA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민과 이주민을 납치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폭력이 심해지고, 통금령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이민자가 주요 표적이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또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 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압도적인 친민주당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대동한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 경찰을 연방정부가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주 방위군 800명을 동원한 후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자치구라서 주지사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LA에서와 달리 워싱턴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체포 등 민간인 상대 법 집행이 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주 방위군을 동원했고, 수주 안에 워싱턴 거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른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으며, LA에서와 같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주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의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군사화된 접근방식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주·홍천·인제·철원·영월 등 5개 시·군의 하천에 대농갱이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5㎝ 이상의 대농갱이가 방류되는 곳은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을 비롯해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 부근, 철원군 갈말읍 군탄교 아래 한탄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과 광전리 평창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섬강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수역이다.
대농갱이는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그렁치, 그렁쳉이로도 불린다.
쫄깃하고 담백해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기후 환경변화와 민물고기 포식자인 가마우지의 텃새 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6월 중순 자연산 대농갱이 어미를 확보한 후 인공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해 이번에 방류하게 됐다.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에 방류된 대농갱이 치어는 2~3년 후 30㎝급 내외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7월에 미유기 2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번에 대농갱이 3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됐다”라며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팡가할 수 있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꼐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2일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 가운데는 가상화폐 등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압류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해보니 자진납부효과가 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그동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니 재산이 있었다. 즉시 압류조치를 하자 B씨 역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2억원에 달한다.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체납재산 징수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일 관세 합의를 두고 양국 간 인식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을 찾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령되고 적용이 시작돼 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을 소급 환급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소급 효력이 유지된 채 반년, 1년 지속될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90분 동안 회동했다. 그는 이후 7일엔 러트닉 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무역 합의에 이르렀으나, 관세 발효 직전 15%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인식차가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국 연방 관보 등에는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특별 조치는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에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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