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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테크 [사설]경찰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법 보완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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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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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테크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26~31일 엿새 동안 4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6월엔 대구·부평, 5월엔 동탄에서도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반복된 비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일 경찰청이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여성폭력 사건을 선제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에 시달린 여성이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650명이라고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하루 2명꼴에 이른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는 중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피해자(주변인 포함)가 11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기됐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보호조치 중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수사 관행이 끔찍한 현실을 키운 셈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에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법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을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처벌하는 스토킹범죄와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일회성 폭력이라도 지속될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체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 제재가 시급한 여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경찰 대응만으론 교제폭력 비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더 이상 여성의 폭력 피해와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법원은 교제폭력 위험성을 제멋대로 해석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전향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교제폭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서둘기 바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해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수원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을 초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경기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다.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및 교육에 헌신했다.
이동화 선생은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6대의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와 그의 가족,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와 가족 등 총 7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경기도는 후손들이 초청 기간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방문해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3차원(3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