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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통합 담론의 배경에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 전북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80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곳은 새만금권이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려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산을 산업 거점으로 김제를 통합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타운으로, 부안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익산까지 포함한 ‘새만금권 4개 시·군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권은 행정 중심, 새만금권은 산업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도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합 시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유입 우려가 크고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 간 주도권 다툼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의의 틀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북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호남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북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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