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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는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업체들에 금전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사칭범은 실체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송금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구로구는 해당 사례들을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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