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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일본군 위안부’ 훼손 혐의 시민단체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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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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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매주 진행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등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등 행위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를 이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새로운 C레벨 리더 3인을 선임하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네이버는 20일 “팀네이버 역량 통합과 부문별 시너지 강화를 위해 C레벨 리더를 새롭게 선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자로 선임된 C레벨 리더 3인은 김광현 CDO(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와 유봉석 CRO(최고책임경영책임자), 황순배 CHRO(최고인사책임자)다.
김광현 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은 CDO로서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 에이전트 적용을 가속화하고, 검색 및 데이터 기술 플랫폼의 통합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중·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봉석 정책·리스크매니지먼트 부문장은 신임 CRO로서 회사 전반의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총괄한다. 신임 CHRO로 선임된 황순배 HR 부문장은 중장기 인사 정책과 AI 시대 조직 경쟁력 강화를 맡는다.
기존 네이버의 C레벨은 최고경영자(CEO)와 COO(최고운영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총 6명이 됐다.
네이버는 “새로운 C레벨 리더십 체계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부터 피지컬 AI, 웹3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에도 속도를 높이는 한편 AI 등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리더십 체계에 따른 세부 조직 개편 역시 순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니,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장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장씨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가까워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사기 사건으로 여러 번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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