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 제품안내

의정부법무법인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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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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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 수출. 올해는 어떨까. 수출 기업들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 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출 기업의 38.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31.1%, 악화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0.3%였다. 개선과 악화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개선 전망이 전년 조사(14.2%)보다는 2배가량 증가해 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반면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수출 기업의 47.1%가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했다. 매출 목표가 지난해보다 낮게 정한 기업은 20.1%였다. 보고서는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위험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이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구매자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다’(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적지 않아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센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99.1~99.3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 조사(95.8~97.0점)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사실상 기술·품질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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