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사업 7년 이내’ 창업기업 500만개 육박…평균 매출 2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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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만9000개) 중 59.1%를 차지하는 490만2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 기반이 97만9000개로 전체 창업기업 중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2.5%, 6.0%, 3.2% 늘었다.
그러나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총 833만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911만8000명) 중 4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 종사자 수는 249만9000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30%를 차지했다.
총 매출은 113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전체 중소기업 매출(3301조3000억원) 중 3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창업기업 1곳당 평균 매출은 2억3000만원인 셈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8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 기업 중 83.2%가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창업에 다시 도전한 재창업 기업은 전체의 29.0%로 나타났으며, 재창업 횟수는 평균 2.2회였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에 맞는 일’(41.8%), ‘장기 전망 유리’(19.1%), ‘자유로운 근무 환경’(14.2%) 등이라고 답했다.
창업 준비 과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자금 확보’(53.7%)를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었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이었는데, ‘자기 자금’(95.2%)으로 조달한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의 반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로 판다’가 실현될 일본과는 다르게 독일, 프랑스 등에는 판다를 더 대여하기로 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이 판다 대여를 둘러싸고 상반된 외교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에 마지막 남은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조만간 중국에 반환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독일과 새로운 협정을 맺고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를 추가 대여하기로 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CWCA)는 청두 자이언트판다기지의 판다 두 마리를 독일 뮌헨 헬라브룬 동물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독일이 자이언트판다 보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력 협정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향후 10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자이언트판다의 보전과 번식, 질병 관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독일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이번 발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다음달 하순 방중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독일은 베를린동물원에서 2017년부터 자이언트판다 ‘멍멍’과 ‘자오칭’을 사육하고 있다. 청두 자이언트판다기지 출신인 이들은 15년을 계약 조건으로 독일에 대여됐다.
멍멍은 2019년 8월 수컷 쌍둥이 ‘멍샹’과 ‘멍위’를 출산했으며, 독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로 기록된 이들은 2023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됐다. 멍멍이 2024년 8월 출산한 암컷 쌍둥이 ‘멍하오’와 ‘멍톈’은 2∼4년 내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국은 최근 우호관계 구축에 나선 프랑스에도 자이언트판다를 대여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2027년에 새로운 자이언트판다를 프랑스 측에 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를 대여, 사육해온 일본은 중일 관계 악화 속에 54년 만에 ‘제로 판다’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는 오는 27일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생활해 왔으며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은 2024년 9월 중국에 반환됐다. 이들 판다를 마지막으로 관람할 수 있는 날은 오는 25일이다.
차이나데일리는 판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우에노동물원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언젠가 일본으로 판다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내용의 일본인 현지 관람객 인터뷰를 소개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판다 대여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곧 만료되는 일본과의 자이언트판다 대여 협정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중일 협의에 따라 일본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가서 살고 있던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예정대로 2026년 2월 이전에 중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에 많은 자이언트판다 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일본 민중이 중국에 와서 자이언트 판다를 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에만 있는 멸종위기 포유류 자이언트판다를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사육하던 푸바오 또한 이러한 계약에 따라 태어난 지 1354일 만인 2024년 4월 3일 중국에 반환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이달 초 방중을 계기로 판다 추가 대여가 추진 중이지만, 국내 동물권단체들에서는 동물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사육하던 동물을 장거리 이동시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동물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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