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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전북 야권, 김민석 총리 국정설명회 잇단 비판···“알맹이 없는 선거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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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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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를 두고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두 정당은 설명회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열린 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방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북 방문은 명분과 실리 모두 부족한 일정으로, 총리의 정치적 셈법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정치인 양성소로 불리는 특정 단체의 플랫폼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한 것은 대중적 노출을 노린 행보”라며 “과거 JC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 총리가 총리라는 공적 지위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따른 전북 소외 우려와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통합론과 전북의 독자 노선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설명회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정설명회를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맹탕 설명회”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을 조건으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확대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김 총리의 설명에서는 전북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김 총리가 전북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뒤에 전북의 낙후와 고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권 역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전북에 주어진 기회이자 위기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대통합을 통해 전북 차별을 넘어 호남의 미래를 선도하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엔 2900만명 수준 기록당국, 피임약·콘돔 가격 올려학계선 “임계점 넘어 반전 불가”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700만명대에 그치며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중국은 4년 연속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자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792만명,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대약진운동이 끝난 뒤인 1960년대 2500만~2900만명을 기록하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들어 줄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17년(1700만명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022년(956만명) 1000만명 선이 깨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1093만명)과 비슷한 1131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중국 당국은 피임약·콘돔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인구 감소 단계인 ‘인구통계학적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735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4.9%),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DP를 2035년까지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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