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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신고가 ‘9억~20억’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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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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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하반기로 갈수록 9억~20억원 구간에서 신고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 2.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도 3.4%에서 6.4%로 확대됐다. 4분기 기준 서울에서 신고가 비중이 가장 컸던 구간은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거래와 신고가 형성이 ‘중고가’ 아파트 구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들 수요는 유지됐으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는 중고가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 1.5%로 상승했다.
김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 지역 신축·역세권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증시가 1956년 첫 거래 시작 후 70년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4000’을 넘어선 지 석 달 만에 5000 시대를 빠르게 열었다. 증시의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코스피지수는 22일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해 장중 5019.54까지 올랐다가 차익 물량이 증가하며 종가는 전날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올 들어서도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연일 최고 종가를 갈아치우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12·3 내란이라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의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난해 하반기 실마리가 풀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인공지능(AI)·자율주행, 우주·항공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은 것도 주효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밖 우리 경제는 뜨겁지 못하다. 지난해 75% 넘게 뛴 코스피 상승세와 달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부진에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도 지난해 4분기 2.1% 축소됐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1.8% 뒷걸음쳤다. 부동산 불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 일자리 부족, 노인 빈곤은 우리 경제의 ‘만성질환’이 되면서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다.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도체·AI·로봇 등 특정 종목에 수익률이 쏠린 주식시장 온기도 더 확대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기업은 경영 혁신과 적극적 투자로 실적을 개선하고, 정부는 그 실적이 소액주주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부당거래·중복상장을 막을 장치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선 증시에서 얻은 이익이 언제든지 미국 등 해외 시장이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경쟁력을 높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은 일회성 환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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