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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하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육군 미사일사령부의 예하 부대 등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밀리에 개발된 현무-5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무의 탄두 중량은 8~9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탄두 중량이 4.5t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무-5는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전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현무-1은 퇴역했고, 현무-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는 순항미사일, 현무-4의 탄두 중량은 2t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하고 있다. 가칭 ‘현무-6’, ‘현무-7’ 등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수백 기 확보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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