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9월부터 계정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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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처리하며 SNS 규제 국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굳히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확대 등에 힘입어 1400원 후반대로 내려온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차관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변화된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수출대금과 외화예금의 환전,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기업들은 최근의 외환 수급 개선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외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최근 외환시장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월 수출기업 간담회 직전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매도(네고) 확대,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최근 1400원 후반대로 빠르게 하락했다”며 “외환 수급의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원화 약세에 베팅하며 확대됐던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허 차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 기대 심리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한 시장 안정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최종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디지털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뇌와 감정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플랫폼이나 중국 알고리즘에 아이들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일부 가족들이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규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팔로우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후 하원은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청소년 SNS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하원은 지난 3월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도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연령 확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SNS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와 우체국 계열사인 도카포스트의 인증 시스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 여부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일부 플랫폼만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정 플랫폼 대신 ‘15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상원의 법안 보고관 카트린 모랭데자이 의원은 “EU가 앞으로 공통 규제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프랑스는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앞으로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굳히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확대 등에 힘입어 1400원 후반대로 내려온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차관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변화된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수출대금과 외화예금의 환전,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기업들은 최근의 외환 수급 개선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외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최근 외환시장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월 수출기업 간담회 직전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매도(네고) 확대,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최근 1400원 후반대로 빠르게 하락했다”며 “외환 수급의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원화 약세에 베팅하며 확대됐던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허 차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 기대 심리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한 시장 안정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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