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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충남 아산시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 거점 구축에 나선다.
아산시는 22일 삼성전자와 대규모 첨단 반도체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가 배방읍 온양사업장 내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공장은 축구장 4개 규모인 3만1000㎡(약 9400평)의 클린룸을 갖춘 첨단 생산시설이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5월 HB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가동 시 약 700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건설 기간에는 하루 평균 34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사전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 등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다. 또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12개 국·소,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45일에서 7일로, 도로점용 처리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통상 인허가 신청부터 착공까지 10~1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주택 개발 등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역 응급실을 하나로 연결해 환자 발생부터 이송·최종 치료까지 관리하는 통합 응급의료망 구축을 제안했다.
인수위가 20일 공개한 ‘대전환 백서’를 보면, 전남광주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1.6배로 전국 1위다. 반면 인구 100만명당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8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받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통합 전 전남지역 인구 10만명당 응급 전문인력은 5.5명으로 전국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중증환자가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도서·산간지역 환자는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전남광주 소방과 59곳 응급실 병상·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플랫폼 2.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응급의료체계를 따로 운영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인수위는 119 구급망과 응급실 전자의무기록을 연결해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미리 전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병원 배정과 전원을 조정할 통합 응급의료 컨트롤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인 ‘달리는 중환자실’ 1대를 도입하고 헬기·해상 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출범해 7개 분과를 중심으로 43일간 활동한 인수위는 이날 활동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통합시 시정 비전을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로 정했으며, 시정 운영 기준으로는 비약성장과 균형발전,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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