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이 대통령, 민주당 당무관련 언급 자제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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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 인상 관련 언급이 여권 내에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의 기탁금 상향 결정을 두고 지난 19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 제안에 당 선관위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응한 것은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의 당헌상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언급이 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과 당 모두에 이롭지 않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당 선관위 결정으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오르며 청년·원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탁금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당 지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친이재명계는 “당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옹호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끼어들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당헌(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정당 내부 당직 선거의 대통령 개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도 “불법적인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직전 발언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대통령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압박한 사례와 견주는 역시 온당치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잦은 발언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사 표시를 하겠다면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당·청관계와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신규 국제교량의 개통 기념행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캐나다 관세 정책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취소됐다. 당초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교량 중앙에서 만나 공동 개통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캐나다 인프라부의 제나 가사베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함께 개통식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예정대로 24일 자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미국 측이 별도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 관계자들은 개통 자체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뒤부터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길이 2.4㎞로, 약 44억달러(약 6조5000억원)가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캐나다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향후 통행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교량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전설 고디 하우에서 따왔다. 양국 화합의 상징이자 북미 교역의 핵심 물류 통로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량 지분의 최소 절반은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방침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도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건세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총 10개국 1259명(국내 509명, 해외 7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해외 및 국내 예선 경연을 치렀으며,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쳤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총 4개 부문 경연이 진행됐다. 전체 그랑프리 수상의 영예는 컨템포러리댄스 시니어 남자 1위 정건세(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가 차지했다.
민속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이여원(국립전통예술고), 시니어 남자 1위는 칭신(베이징무용대), 민속춤 창작부문 주니어 1위는 위안위양(중국 중앙민족대), 시니어 1위는 김성호(한양대)다.
컨템포러리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쉬톈후이(중국 선전가무극원)가 올랐으며 발레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진호(한국예술종합학교), 2위는 김호연, 시니어 여자 1위는 박하민(한국예술종합학교)이 차지했다.
이와함께 전문 안무가 1위 선쉬광(중국 장난대), 젊은 안무가 1위 쩡바이성(중국 선전가무극원) 등 총 83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발레 시니어 남자 부문 1, 2위와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남자 부문 1위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병역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어 예술 경력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허영일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국내외에서 1259명이 참가해 참신한 무용 신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소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4일에는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2026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갈라 공연’이, 오는 8월 8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6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스페셜 주니어 광주 갈라’가 열린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당 선관위 결정으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오르며 청년·원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탁금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당 지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친이재명계는 “당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옹호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끼어들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당헌(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정당 내부 당직 선거의 대통령 개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도 “불법적인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직전 발언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대통령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압박한 사례와 견주는 역시 온당치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잦은 발언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사 표시를 하겠다면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당·청관계와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신규 국제교량의 개통 기념행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캐나다 관세 정책 여파로 결국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취소됐다. 당초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24일 교량 중앙에서 만나 공동 개통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캐나다 인프라부의 제나 가사베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함께 개통식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예정대로 24일 자체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미국 측이 별도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 관계자들은 개통 자체는 오는 27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뒤부터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길이 2.4㎞로, 약 44억달러(약 6조5000억원)가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캐나다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향후 통행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교량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전설 고디 하우에서 따왔다. 양국 화합의 상징이자 북미 교역의 핵심 물류 통로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교량 지분의 최소 절반은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방침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도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건세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총 10개국 1259명(국내 509명, 해외 7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해외 및 국내 예선 경연을 치렀으며,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쳤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총 4개 부문 경연이 진행됐다. 전체 그랑프리 수상의 영예는 컨템포러리댄스 시니어 남자 1위 정건세(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가 차지했다.
민속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이여원(국립전통예술고), 시니어 남자 1위는 칭신(베이징무용대), 민속춤 창작부문 주니어 1위는 위안위양(중국 중앙민족대), 시니어 1위는 김성호(한양대)다.
컨템포러리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쉬톈후이(중국 선전가무극원)가 올랐으며 발레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진호(한국예술종합학교), 2위는 김호연, 시니어 여자 1위는 박하민(한국예술종합학교)이 차지했다.
이와함께 전문 안무가 1위 선쉬광(중국 장난대), 젊은 안무가 1위 쩡바이성(중국 선전가무극원) 등 총 83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발레 시니어 남자 부문 1, 2위와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남자 부문 1위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병역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어 예술 경력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허영일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국내외에서 1259명이 참가해 참신한 무용 신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소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4일에는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2026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갈라 공연’이, 오는 8월 8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6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스페셜 주니어 광주 갈라’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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