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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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