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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그쳤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다 지난해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와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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