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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독 “교신 없이 진입 추적·감시”에스토니아 영공까지 침범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논의
러, 폴란드·루마니아 드론 도발미, 우크라 등 미온적 대응 겨냥나토 결속·방위 의지 시험한 듯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드론) 침범이 잇따르면서 유럽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의 국제 공역에 비행계획이나 교신 없이 진입한 러시아 정찰기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사진)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로파이터 2대로 구성된 우리의 신속 기동 편대가 국제 공역에서 비행계획 및 무선 교신이 없는 미확인 항공기를 조사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임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IL-20M이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한 뒤 나토 파트너인 스웨덴에 감시·호위 임무를 인계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지난 9~10일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해당 드론을 감시했다. 19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머물다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에야 물러났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역적·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더 큰 긴장 고조 패턴의 일부”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 침범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나토 회원국 간 협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스토니아가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엔 가입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연이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렘린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방위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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