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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인들이 종종 종교나 인문학 관련 글과 영상을 보내온다. 그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일탈과 병리를 다룬 것도 있다.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이제 익숙해 놀랍지 않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진 종교의 타락상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괴롭다. 사이비와 이단이 선한 사람들을 현혹해 삶을 파괴하는 데에는 기성 교단 종교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룬 영상과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JMS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이었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메시아라 내세우며 믿음과 구원을 약속한다.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며, 신도의 노동력을 착취해 재산을 불린다. 또한 여성 신도를 세뇌해 성적 도구로 삼고, 신도와 자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추구하고, 교단을 떠나 실상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이들의 정신적 족쇄에 묶여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신도들은 도덕적 타락과 인권 유린을 목격하고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 상식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의 성향과 심리에서 찾는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안전·소속·존중의 욕구를 지닌다. 사이비나 극단적 정치 집단에 빠지는 이유는 특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인간에게 외로움과 불안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길로 흐를 때, 인간은 쉽게 극단에 매몰된다.
중국 송나라 시대 야부 스님의 선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水丈夫兒)”가 떠오른다.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 손을 과감히 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속을 잃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대세에 편승하려는 성향, 배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결단을 가로막는다.
솔로몬 아시의 사회심리학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순한 상황을 설정했다. 실험에서 아시가 사전에 지정한 다수의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면, 피험자도 정답을 보면서도 집단의 시선에 눌려 틀린 답에 동조했다.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알면서도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용기 있는 결단을 가로막는다.
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은 ‘그랜펄룬(granfalloon)’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크다(grand), 허위(fallacy), 풍선(balloon)의 합성어다. 실질적 의미 없는 집단 속에서 허위의 소속감에 집착해 자부심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극단과 편향의 집단에서 용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 깊숙이 결핍감·열등감·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도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집단과의 동일시, 대세 추종, 배신자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결단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삶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견·편견·욕심·집착을 지적했다. 그리고 머뭇거림을 경계했다. ‘지혜의 검’이라는 말은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히 결단하는 행위가 곧 지혜임을 뜻한다. 지혜의 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배신도, 후퇴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전환이다. 천길 벼랑 끝에서 헛된 믿음의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붙잡으면 붙잡히고, 놓으면 비로소 놓여난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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