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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유격수 김하성이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전 4회초 2사 1·3루 상황에 상대 주자 제이콥 영이 견제에 걸려 귀루를 시도하자 몸을 날려 태그하며 아웃시키고 있다. 김하성은 이날 4타수 무안타에 그쳐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은 마감했으나 호수비를 통해 애틀랜타의 3-2 승리에 기여했다.
<애틀랜타 | AFP연합뉴스>
미국 여자프로소프트볼리그(AUSL)의 베테랑 오른손 투수 오디치 알렉산더(27·밴디츠)는 지난달 SNS에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다고 밝혔다. AUSL이 임신한 선수의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내 몸은 내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AUSL의 스타플레이어다. 제임슨 매디슨 대학교 재학 시절 두 번의 노히트노런과 한 번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동부해안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알렉산더는 올해 창설된 AUSL에서 개막전을 치른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애 첫 프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적 영역과 직업적 커리어가 소프트볼을 통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AUSL에는 ‘임신 및 육아 정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리그 담당의에게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경기를 뛸 수 있다. 임신 사실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의 의사에 따른다. 리그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선수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선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시즌 중 입양, 대리 출산, 배우자·파트너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 최대 2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본급의 100%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알렉산더는 팀 닥터와 일부 코치, 팀 동료들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즌을 치렀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다이빙 플레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13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 3.54를 기록했다. 총 31.2이닝을 던지며 20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알렉산더의 호투에 힘입어 밴디츠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알렉산더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후 “나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되새겼다”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을 치르는 동안 벽도 뚫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임신한 여성 선수도 충분히 현역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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