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AI 통역기 든 경찰, 외국인과 소통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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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지난 11일 수사1과 유치관리팀 조민경 경장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A씨는 한국어를 못했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하고 A씨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됐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은 이 기계에 대고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전달됐다.
조 경장이 사용한 기계는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였다. 마포서는 지난 2일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배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주변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이 10명 입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사연이 많지만 외국인은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을 연구했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행사를 이유로 당초 예정돼있던 11월 초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 신라호텔이 해당 예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최근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식대와 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라호텔 예식 비용은 생화 장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1억~2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다.
결혼식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호텔에 비판이 쏟아졌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을 미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예약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가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신라는 관련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국가행사로 취소·연기된 예식이 몇 건인지 등도 함구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고객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예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하는 건 사실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국가행사를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추정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도 돌연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숙박 예약을 전면 중단했다. 하얏트호텔은 신라호텔과 함께 국내외 내빈이 주로 묵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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