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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뒷마당 탐조 클럽에이미 탄 지음·조은영 옮김코쿤북스 | 500쪽 | 3만2000원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어린 새들이 둥지를 벗어나 성장하는 시기다. 때문에 요즘 길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난히 작고 둔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꽁지깃이 짧고 멍한 까치나, 부리가 유난히 노란 참새 등 둥지를 갓 벗어난 새들을 촬영해 SNS상에 공유하는 게 최근 유행하기도 했다.
새를 관찰하는 건 어렵지 않다. SNS에 올라온 새들이 귀엽다고 생각했다면, 공원을 뛰어다니는 새들에게 눈길이 갔다면 누구든 <뒷마당 탐조 클럽>에 들어올 수 있다.
영화 <조이 럭 클럽>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 에이미 탄이 6년간 자신의 뒷마당에서 새를 관찰하며 작성한 기록 90개를 엮었다.
처음 3마리의 새만 구분하던 그는 뒤에 59종의 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아는 만큼 더 잘 보인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새들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했다.
책은 수많은 가설과 물음표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종일까, 왜 모이를 더럽게 먹을까, 왜 무리생활을 할까, 까마귀는 얼마나 똑똑한 걸까, 수컷일까 암컷일까, 방금 행위는 구애였을까.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작가는 책에 서술한 내용 전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새를 향한 호기심과 사랑은 넘친다. 매일 모이통을 갈고, 꿀물을 담고, 천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숨죽여 지켜보는 관찰자의 삶에서는 ‘새’라는 종에 대한 사랑이 엿보인다.
새에 대한 집요한 탐구력을 보여주는 탐사 저널리즘이며, 한 편의 소설같이 느껴진다.
새끼와 함께 밥을 먹으러 온 어미 새는 잔소리쟁이가 되고, 새들 사이의 권력 싸움엔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수다가 함께한다.
일기마다 붙은 저자의 그림은 또 다른 볼거리다. 연필로 시작한 스케치는 후반부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색의 기록물이 된다. 책을 읽다 보면 가까운 산으로 떠나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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