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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호 위한 입법 노력…복지·돌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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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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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47·사진)은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구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말해왔다.
강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돼 복지위,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에 위촉됐다.
강 내정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 22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메가와트(㎿e)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약 6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폐기물이 늘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 한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 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구가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부산진구의 출범식은 전국 처음으로 5년간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 참여 기반 민관협력 운영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등 청년공간 관계자, 청년단체도 함께 참석한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출범은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친화도시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문화·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진구의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를 주제로 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부산시-부산진구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면·전포 청년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 문화와 창업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청년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가 공동 보관·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타격이 크다. 비교적 잠잠했던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국제유가 폭등에다 위험자산 선호로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23일 주요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의 하락세 덕분이었다. 지난해 5월 84.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5월에는 63.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월보다 3.7% 낮아지며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물가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를 통해 유가가 3분기 중 90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76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면 물가를 0.2%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통비·식료품 등 비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처럼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이어지면 가계는 소비지출 부담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정부가 각각 10%와 15%로 낮췄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름류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달러당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도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다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에 이어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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