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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경찰 순찰차에 갇혀 있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출소 지정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은 C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순찰이나 근무교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B경위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규정을 어기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16일 오전 2시12분쯤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찰차 뒷문은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고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결국 A씨는 36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다가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신부전증이었다.A씨는 순찰차...
“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를 하루 둔 지난달 3일 일선 학교들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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