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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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