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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음악 [뉴스 물음표] 방송3법 통과하면 끝?···‘이진숙 1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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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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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음악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힌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해 받아주기로 했다.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허용했다.
전공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 복귀 양상은 지역·과목별로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보다는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2532명으로, 이 중 1707명(67.4%)은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한다. 비수도권 병원 근무 전공의는 825명(32.6%)에 그친다.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됐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전공의 비율은 64%로 올해(67.4%)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결과다.
상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은 필수과목보다 인기과에 더 많이 몰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6월에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전공의 증가율은 5%를 밑돌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인기과 위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대형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통한 신문 기사 등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AI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다량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돼 생성 AI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중단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퍼플렉시티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약 19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