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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흑염소 식당 많이 보인다 했더니···호주산 염소고기 국산 둔갑, 보양식으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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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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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보양식 전문식당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이 염소고기로 대체되면서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서구의 A염소고기 취급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B업소는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D업소는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다양한 와인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부품업계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로 신음하던 국내 부품업계의 불확실성이 더 증폭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이 일부 포함된 바 있다.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이 추가로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해당 품목을 확인하는 일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업계 특성상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관세 부과로 이미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태에서, 향후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까지 늘어나면 부품업계로선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달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수입자의 관세 부담 전가, 완성차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내수가 주춤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수출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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