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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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