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방미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논의 막바지···이르면 8월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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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관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라며, 8월 말~9월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딜(거래)이라는 게 마지막일수록 더 중요한 이슈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래까지 잘 마무리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자 분야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부문으로 좁혀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낫다”며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곧 301조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며, 조만간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가 무역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같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에 대해선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안방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체납자 측은 끝까지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결국 캐리어를 압류해 강제로 열었다. 내부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딜(거래)이라는 게 마지막일수록 더 중요한 이슈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래까지 잘 마무리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자 분야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부문으로 좁혀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낫다”며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곧 301조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며, 조만간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가 무역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같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에 대해선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안방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체납자 측은 끝까지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결국 캐리어를 압류해 강제로 열었다. 내부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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