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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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이 정 장관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반이재명(반명) 분열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등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차량은 파손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21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며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냐”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한 정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 기분이 좋겠냐”며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2022년 당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당시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전당대회라도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 의원이 탄 차량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큰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 간 언쟁이 격화하자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들이) 민주화를 위해 뜨겁게 투쟁했던 그때처럼 새벽 첫차를 타는 청소노동자, 알바비도 못 버는 식장 사장님도 만나면 좋겠다”며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 고작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위해 싸운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기탁금(예비경선과 본경선 포함 총액 기준)을 2000만원씩 감액해 당대표 후보는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반이재명(반명) 분열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등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차량은 파손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21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며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냐”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 등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한 정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 기분이 좋겠냐”며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2022년 당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당시 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전당대회라도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 의원이 탄 차량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큰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 간 언쟁이 격화하자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들이) 민주화를 위해 뜨겁게 투쟁했던 그때처럼 새벽 첫차를 타는 청소노동자, 알바비도 못 버는 식장 사장님도 만나면 좋겠다”며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 고작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위해 싸운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기탁금(예비경선과 본경선 포함 총액 기준)을 2000만원씩 감액해 당대표 후보는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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