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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최고지도자 향한 공격은 전면전과 같아”…트럼프 ‘정권교체’ 발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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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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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에서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은 이란 국가와의 전면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정권 교체’ 발언을 내놓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사랑하는 이란 국민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오랜 적대와 비인도적인 제재”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37년 통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언급하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하메네이)의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하메네이는 국내 대규모 시위와 사상자 속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시작돼 대규모 사상자를 냈으며, 최근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다양한 기관이 피해 상황을 추산하고 있으나 공식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매체는 최대 1만8000명이 사망하고 33만명이 다쳤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스라엘 등 외부로 돌리고 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과학계가 직격탄을 날렸다. 매입 시도를 당장 그만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 과학계가 학술 사안도 아닌 대외정책에 선명한 반대를 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린란드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연구 교류를 강화해도 모자란 마당에 땅을 안 내놓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웬 말이냐는 시각이다.
미국 내 지구과학자 200여명은 이달 공개한 ‘그린란드와의 연대를 표하는 미국 과학자들의 성명’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입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기후변화와 빙하 분석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에릭 리뇨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와 소피 노위키 버팔로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지구물리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그린란드는 전 세계 연안 도시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평소 정치·외교적 사안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자제한다. 그런데도 왜 이런 성명을 냈을까. 현재 그린란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요충지 확보나 희토류 채굴장 설치 같은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는 그린란드의 무엇에 집중하는 것일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빙하 녹은 물’이다. 그린란드에서는 1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3개 부피의 물이 바다로 쏟아진다.
빙하 녹은 물은 해수면을 높인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보면 지구 해수면 상승의 25%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 때문에 유발되고 있다. 남극 빙하(13%)의 약 2배에 이른다. 게다가 2010년대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는 1990년대보다 7배나 빨라졌다. 그린란드는 해수면을 높이는 ‘폭주 기관차’가 된 셈이다.
IPCC 보고서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로 인해 2000~2100년 전세계 해수면이 최고 27㎝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 기본적인 바다 수위가 지금보다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조 때 해안 도시 내 도로와 주택가에 짠물이 밀려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하수가 역류하고,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 등이 부식된다.
지금도 미국 남동부 도시에서는 1년에 약 10일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 바닷물이 도심에 들어오는 일이 더 잦아진다.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도시 기능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과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린란드 연구자들의 지침을 따르고 그린란드 국가 연구 전략을 존중함으로써 책임 있는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외국 과학자들이 자신의 땅에서 연구하도록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과학계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핵심 이유는 그린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양상을 더 열심히 연구·분석해야 할 이 순간에 ‘병합 시도’로 그린란드와의 교류가 끊겨버릴 공산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안에 사는 미국인들의 집이 바닷물에 잠기면 그린란드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차지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성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9일(현지시간)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열렸던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가 요지부동이라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성명에서 “그린란드는 그 누구도 사거나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다”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돈으로 사지 못하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는 최근 미국의 태도를 볼 때 그린란드의 운명은 당분간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에 대한 절망감 속에 전국으로 번진 이란 반정부 시위를 잔혹한 기술로 진압한 작전 최전선에는 아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이 있다. 그는 시위대를 향한 과격 대응은 “보수를 받지 않는 이란 적들의 병사들”의 탓이라며 칼에 의한 부상이나 근거리 총격은 정부 당국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신정체제의 핵심 군사 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 장교 출신인 라단 청장은 각종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온 인물로 악명이 높다. 그는 경찰청 차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대통령선거 직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녹색운동’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히잡 착용 의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던 2023년 1월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라단 청장은 오랜 기간 서방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2010년과 2011년 그를 인권 탄압과 반체제 인사 탄압을 이유로 제재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서방의 압박을 받는 동안 라단 총장은 중국과의 치안·안보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국을 방문한 라단 총장은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장과 회담을 하고 “중국 측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법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합의를 통해 양측이 “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고도화하고” “대테러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화통신과 이란 국영 통신 IRNA 모두 양해각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의 배경에는 중국이 오랜 기간 이란에 제공해 온 기술과 노하우 지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의 핵심 경제·정치적 파트너로 여겨져 온 중국은 이번 시위로 촉발된 정권 위기 국면에서는 유의미한 외교·정책적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이란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이 최첨단 감시 기술을 통해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진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7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감시 체계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엔디(天地·Tiandy)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감시 장비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운용을 위한 교육 과정까지 제공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이란의 인트라넷 강화 작업에도 관여해 외부와의 통신 차단을 쉽게 만들었고, 이란의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에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당국은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시민들을 외부 세계와 해외에 있는 가족·지인들로부터 고립시켰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드론은 시위대를 몰아붙이거나 군중을 향해 발포하는 데 사용됐으며, 일부 경우에는 거리나 주택 내부에서 시위 구호를 외친 인물들을 식별하는 데까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력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다. 중국 공안부 산하 경찰 육성 기관인 중국 인민공안대학은 2015년부터 ‘이란 고위 경찰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 이란 국가경찰대학은 중국 측과 공식 협정을 체결해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주중 이란 대사가 인민공안대학을 방문해 “법 집행 및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란 정권이 이번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는다면 그 배경에는 중국과 이란 정부 사이에서 공유돼 온 감시 기술과 억압 도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면서도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존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기술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정치적·외교적 파문을 초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더디플로맷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군과 자국 정부가 사용하는 최루탄과 탄환, 폭탄 상당수가 “메이드 인 USA”(미국산)라는 표식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 대한 반감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만약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라는 표식이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연기, 파편의 냄새와 동일시된다면 중국이 그동안 (이란에서) 쌓아온 ‘무역과 건설의 나라’라는 이미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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