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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중국에 재수출 AI칩 ‘25% 통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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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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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및 통관 관계에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담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해외제조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북한 식품의 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식약처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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