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도 신당’ 내걸고 안보법·원전 재가동 옹호···일본 제1야당의 ‘우향우’ > 제품안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도 신당’ 내걸고 안보법·원전 재가동 옹호···일본 제1야당의 ‘우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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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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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하는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위헌 논란이 일어온 안보법과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을 기본 정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두 당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인 2015년 9월 연정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과 공명당이 통과시킨 안보법과 관련해 그동안 입헌민주당은 ‘위헌 부분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집단적자위권법’으로 불려온 안보법의 핵심 내용이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안보법에 거세게 반대해온 입헌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교도통신은 “중도개혁연합에 참가하는 입헌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큰 방침 전환이 된다”고 전했다.
또 중도개혁연합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멈춰있는 원전들에 대해 조건부로 재가동을 인정하는 내용도 기본 정책에 명기하기로 했다. 원전 재가동의 조건은 안전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이 있는 피난 계획이 있고, 현지의 합의를 얻는 등의 내용이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제로 사회를 실현한다’고 명기했던 입헌민주당 강령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한발 물러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또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관련 규제 강화와 식료품 소비세 삭감 등도 기본 정책에 담기로 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입헌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과 선거 협력을 이어온 공산당과의 제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 중진인 하라구치 가즈히로 의원이 지난 18일 안보법·원전 재가동 인정 등을 이유로 들며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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