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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노동부, 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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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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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찬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북 포항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징역 1년)과 벌금형이 각각 1건이었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원, 최소 2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다. 이번에 추가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로,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 포함됐다. 2022년~2024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있는 이들 사업장의 공사 및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각 1명씩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인권상 후보라니 가당치 않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박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이 올라 있다. 박 위원장 공적 요지에는 “북한 인권문제 파악 및 입법 활동에 힘쓰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함.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 적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위 수장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보단 가해자들 편에 섰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국회에 나와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다.
그를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라고 한다.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그 인연으로 추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진화위 활동까지 공적서에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외부 단체가 진화위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적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인권위는 “추천을 받은 모든 분들은 후보자가 된다”고 했다. 아무나 추천만 하면 검증 절차 없이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변명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인권상은 인권침해상이냐”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생색내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추천할 순 없다. 인권위는 인권상의 가치를 모독하는 박 위원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도 없는 박 위원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 위원장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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