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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들일 것인가, 길들 것인가. 인공지능(AI)을 대하는 인류의 시선은 ‘디스토피아이거나, 유토피아이거나’의 상반된 길에서 서성인다. 때로 ‘중간은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낯선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가 힘 모아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 말을 인용한 뒤 “새끼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아직 가능성의 원석 상태인 지금이 인류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의미다.
‘두머’(파멸론자)든, ‘부머’(번영론자)든 AI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은 없다. 유토피아론의 근거는 인간의 보조적 존재로서 가축처럼 ‘길들인 AI’일 터인데, 인간이 AI를 길들인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 오만은 인간을 AI 디스토피아로 안내할 수도 있다. “컴퓨터는 죄 속에 잉태되었다. 컴퓨터로 인해 강대국의 파괴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짐 홀트의 탄식도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인간의 오만을 돌아본 말이다.
AI의 선지자 앨런 튜링은 AI를 “흉내 내는 기계”라고 했다. “챗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는 뇌과학자 김대식의 말대로, AI는 인간의 거울상과 같다. 인간이 사랑·평화·포용·공존을 시전한다면 AI도 같은 길을 밟을 것이고, 인간이 증오·전쟁·폭력·경쟁만 보여준다면 AI 세상도 그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다움과 더피의 길로 간다면 AI는 더피가 될 것이다. 결국 바로 길들어야 하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이 대통령의 ‘불평등·불균형의 실리콘 장막’을 넘는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호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특히 AI의 모방 대상인 ‘인간’이 집단으로서 인간이란 점은 중요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전쟁과 학살 등 비이성적이고 악한 선택을 해왔다. AI의 국제적 연대가 시급한 이유다. 인간이 자신밖에 모른다면 AI도 인간을 경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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