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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연합(CDU) 대표가 6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취임했다. 이날 1차 신임 투표에서 탈락하며 충격을 던졌던 메르츠 총리는 2차 투표 끝에 총리가 됐지만,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노출하며 ‘험난한 출발’을 보였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독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하원에서 실시된 2차 신임 투표에서 전체 630표 가운데 325표를 얻어 총리로 선출됐다. 총리로 취임하려면 과반 316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1차 투표에서 310표를 얻었는데, 이는 기민련 및 대연정 파트너 사회민주당을 합한 328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2차 투표에서도 3명의 의원이 이탈하면서 연정의 취약성을 노출했다.로이터통신은 앞으로 연정 파트너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유럽이 경제대국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불안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여러 영역도 그에 상응해 변형됐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행정 관료의 수장이 느닷없이 대선에 출마하고 후보 단일화를 강박하질 않나, 사법부가 당파적 입장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나, 입법부가 공안 검찰처럼 특정 세력 척결을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지를 않나, 가히 비정상의 시대다.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 혹은 삼권이 모두 당파 싸움을 하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삼권이 ‘분립’ 아닌 ‘당파 싸움’권력기관만 그런 게 아니다. 필자가 볼 때 적지 않은 기사가 언론 공론장이 아니라 당파 기관지에 실려야 마땅하다. 교회가 거리에 나와 당파적 적대를 부추기는 것도 일상이다. 공익적 덕성에 윤리적 토대를 두어야 할 시민운동도 당파적 적대를 부추긴다. 학계는 다를까?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동료 정치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뭐라도 하려면 자문그룹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름...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검찰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사람에 적용되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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