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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무력화 도구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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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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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 요청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애드벌룬을 이용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인 조던 스콧은 2025년 12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북 토크 무대에 섰다. 자신이 글을 쓴 그림책들을 가지고 독자와 만나는 자리였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어 놀림받고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 교실 풍경이 모티프이다.
하굣길에 아버지는 아들을 강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말한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치”는 강물을 보고, 그 뒤로 울고 싶을 때마다, 말하기 싫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작가는 후기에 말한다. “덕분에 내 입이 바깥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이 아들은 이렇게 바치고 있다.
조던 스콧 자신은 아들에게 어떤 헌사를 받게 될까. 모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독자로서, 그의 북 토크를 몇년 전 함께했던 진행자로서, 몇번의 식사를 함께했던 친구로서 나의 찬사는 이렇다. 그는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다. 종종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되풀이하며 동의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입을 오래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로 끌어들이는 다정한 배려의 사람이다. 사실, 외국어 말하기는 말더듬기와 비슷하다. 문장은 머릿속에서 엉키고 발음은 입속에서 꼬인다. 틀릴까 두렵고, 웃음거리가 될까 얼어붙는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조던은 반짝이는 눈과 미소 어린 입으로 그런 두려움을 녹여준다. 나는 영어밖에 못해, 너는 영어도 하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대화할 때 나는 내 입이 영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세상을 향해 환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 막걸리집에서는 모든 종류의 막걸리와 안주를 먹고 마시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건 본 적도 없다던 육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돼지국밥과 소주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의 입은 나가는 말에 자유로운 만큼 들어오는 음식에도 자유로워진 모양이다. 다음에는 산낙지를 한번 권해볼까?
그를 보며 나는 어린 시절의 더듬기를 생각한다. 말, 생각, 행동, 관계에서의 더듬기. 거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당연히 더듬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당한 강물”처럼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치는 일이다. 다쳐 아프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오래 흘러 지금은 물결 부드럽게 일렁이는 잔잔한 강 같아진 이 작가를 보며 나는,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경험은 좋은 인간이 되는 자양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더듬거리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부딪쳐 넘어지고 끓어오르다 소용돌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옆에서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를 말해주는 어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없이 강가로 데려가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따는 시간을 함께하는 어른이.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그 굴곡의 강을 즐겁게 흘러 잔잔하게 반짝이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어린이책과 그림책은, 바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분야이다. 부디 그런 책을 독자가 한 권이라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연재를 시작한다.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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